낚시관계자 “목적 외 사용...제3자 전대 경우 해지사유”

[아시아투데이=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는 남전낚시터가 시로부터 허가취소를 받을위기에 처했다.

이는 임대인 H씨가 낚시터 허가를 받아 시설을 갖춰 현임차인 M모씨에게 전대를 놓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이 이들 임대인과 임차인은 낚시터 임대보증금등을 놓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화성시로부터 낚시터 허가취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시 비봉면 남전낚시터 전경.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649번지 공유수면 4ha(1만2000여평)에 위치한 남전낚시터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1년 6월4일까지(5년간)남전2리 새마을회(이장)가 화성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낚시터 허가를 받은 임대인 H씨는 낚시터에 대한 기반시설(노상좌대)을 설치, 1년간 운영해오다

개인적인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M모씨에게 4년 계약으로 임대를 놓았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2011년 6월4일)이 지나 재계약을 하기로 한 날짜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다툼이 발생했다.

원인은 지난 2007년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계약)를 통해 보증금 1억원, 년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그러나 국유지와 시유지인 경우 개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맘대로 개인이 거래를 해 앞으로 남전낚시터에 대한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없게됐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보증금 1억원과 년 사용료 3000만원을 주고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관계자들은 “모든 법령(국공유지관리법 등), 수면임대 등 계약서상 전대를 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라며

“이런 목적 외에 사용으로 저수지를 임대해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이런 모든 법령에 계약상 해지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임차인 M씨는 “임대인 H씨가 허가 후 1년을 운영하고 있는 중

저수지 인근 지역이 본인의 소유의 토지가 많다고 말해 계약시 이를 믿고 서류를 작성했다”며

“1년간 사용료를 선불로 지불하고 6개월 후 계약 당시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 3년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1억원과 사용료 기간이 되기 전부터 사용료를 내라며 내용증명 등을 수차례 보냈다”며

“3년간 사용료 9000만원에 대해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차인 M씨는 임대인 H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 오는 8월26일 1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시유지 저수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대를 했을 경우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리계원(장) K모씨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당사자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 이장인 S모씨는 “둘 관계가 금전적인 문제인 만 큼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을 할 수 없으며,

서로가 의견차이가 틀려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원만 기자 cwn68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