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0030003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1968년 12월 사이언스지에 실린
G J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떠오른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목하는 소를 계속 늘릴 경우,
결국은 목초지가 황폐해져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다.
지속가능한 공유지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가 필요함을 일러 준다.

자연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세대와도 공유해야 할 자산이다.
이를 개발할 때 현 세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미래 세대들의 이용가치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과 이용의 조절이 어렵다.

지금까지의 조절은 주로 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전이나 이용 가운데 한쪽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즈음,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면서 법과 제도에도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최근 철새 월동지로 유명한 지역의 저수지에서 치러진 낚시대회를 살펴보자.
이 저수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 흰꼬리수리를 비롯해 다양한 종의 철새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접근하면 생존에 위협을 느껴 멀리 날아가 애써 비축한 에너지를 소모해 버린다.

심하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 헤매기까지 한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낚시대회는 분명히 철새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낚시대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다.

또한 지역 상인에게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단비 같은 매출 증대 기회다.
지역으로서는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철새를 배려하며 낚시대회를 열 방법은 없을까.
시기와 장소, 인원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제한적으로 낚시대회를 진행하는 방안은 어떨까.
야생동물은 사람이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올 때 위협으로 간주하므로
그 거리를 유지하는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
소음을 줄이도록 참가자를 소수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낚시대회 행사를 계기로 관계 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철새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

행사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불가피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수와 장소를 한정하고 과도한 소음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충분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수임은 물론이다.

‘공유지의 비극’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적당한 수의 소는 공유지의 생태계에서 잡초를 줄이고 배설물로 비료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소의 수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배려가 사회의 상식과 문화로 정착될 때 제도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을 깊이 되새기며,
법과 벌칙 이전에 인간과 자연의 지혜로운 공존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자연에 대한 배려는 인간에게 더 큰 보답으로 온전히 돌아온다.

우리의 미래세대도 누려야 할 소중한 공유지인 자연환경이 더욱 오래도록 풍요롭게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