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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명칭
2. 낚시터 관리선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낚시터의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할 때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행보증금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낚시터업 허가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은 경우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와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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