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바다낚시 면허제 도입 촉구

원문출처: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672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다낚시 면허제 도입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이 1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각 회원조합들은 바다낚시로 인해 어민 피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군산시수협의 군산시 옥도면 연안(어청도 일대 포함)에서

가을철 낚시로 주꾸미를 무분별하게 잡아내고 있어

봄철 주꾸미 어업시기에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들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군산시수협 위판량은 지난 2013년 121톤에서 2014년 56톤, 올해 36톤 등으로

 무려 2년전에 비해 위판량이 3.3배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 또 “현재 국내 해양스포츠 활동 중 바다낚시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해양관광 수요증가로 바다낚시 인구 급증하고 있디”고 전제하며

“바다낚시인들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연간 추정 포획량 11만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포획량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110만톤의 10%를 육박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바다낚시는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수질·해양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현재 무분별한 낚시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지자체장의 낚시통제구역 지정·관리뿐이다.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6개 시·군·구, 19지역(안산, 시흥, 인천 남동구, 강릉, 제주, 서귀포)이다.　

　
유성엽 의원은 “낚시통제구역이 전국적인 낚시 피해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

통제구역만 확대한다면 음성적, 불법적 낚시만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정한 조건을 취득하면 낚시행위를 허용하는‘바다낚시 면허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